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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
카테고리	보도자료
일자	2022.06.14
제목	동네에 울려 퍼진 새끼강아지의 다급한 비명
전북 정읍 가정집 옥상에서 새끼강아지 학대 정황 포착 동물구조단체 위액트 구조에 나서 동물구조단체 사단법인 위액트(이하 ‘위액트’)는 새끼강아지가 마치 죽을 것 같은 비명과 함께 학대당했다는 긴급 제보를 받았다. 제보 영상 속 학대자가 새끼강아지의 주둥이를 잡고 위협을 가하는 모습. 제보자는 어디선가 죽을 것 같은 동물의 비명 소리가 들려 주변을 돌아보았고 한 남자가 옥상에서 계단 아래 숨어있는 새끼강아지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자의 괴롭힘은 20여분 간 지속됐고 마을 전체는 새끼강아지의 비명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제보 영상 속에서도 남자의 행동에 겁에 질린 새끼강아지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퍼지며, 이후 남자는 새끼강아지의 주둥이를 힘껏 잡아 올리더니 혼내는 시늉과 함께 건물 안으로 사라진다. 보다 못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성이 강아지를 묶어 두려 했는데 잘 잡히지 않아 한 단순한 실수 정도로 판단해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해당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은 일단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로 인해 발톱이 빠진 모습(왼쪽)과 눈이 붓고 핏줄이 터진 모습(오른쪽). 제보자의 연락을 받은 위액트는 6월 13일 오전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미 위액트의 SNS채널에 공개된 영상으로 인해 정읍시청으로 수십 통의 민원 전화가 빗발쳤고 시청 관계자들 또한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제보 영상 속에서 학대를 당하던 새끼강아지를 포함해 총 3마리의 개들이 있었으며, 새끼강아지는 학대로 인해 발톱이 빠지고 한쪽 눈이 부어 핏줄이 터져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학대를 가한 남성이 “술을 마시면 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때린다”며 이번 학대가 처음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를 통해 남성의 동물 학대는 반복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고, 이에 영상 속 새끼강아지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다른 2마리도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청의 협조와 위액트의 지난한 설득 끝에 소유권을 포기 받았다. 새끼강아지는 위액트 협력 병원으로 이동하여 검진을 받고 있으며, 다른 2마리도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물 그릇에 이끼가 가득한 모습(왼쪽)과 학대자로부터 구조된 개들의 모습(오른쪽).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액트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해당 남성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번 구조에서는 학대자로부터 피학대견들의 소유권을 포기 받아 위액트가 개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상 피학대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는 있어도,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학대자에게 돌려보내질 수도 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 제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동물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기보다 사유재산, 즉 물건으로 보는 성향이 강한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의 커다란 허점으로, 반복되는 동물 대상 범죄를 막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 생명을 반려하는 일은 상당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며 쉬이여길 수 없다. 아무리 개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모든 학대 행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동물 학대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동물을 물건으로 전제하는 법과 제도로 인해 동물 학대 범죄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 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게 해 사회적으로 동물 학대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반려동물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어 앞으로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가 바뀔 전망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지만 이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동물 보호와 복지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문의는 hello@weactkorea.org로 해주시길 바랍니다.